구글소송 미법무부 크롬강제매각 추진 주식은?

구글이 미국 정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검색 분야,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구글 맵까지 전세계 전체 정보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부문 등에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의 기본 검색엔진은 구글이다. PC 브라우저에선 애플 사파리,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PC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쓰이고 있다' 구글은 이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색부분 시장 지배력이 다른 어느회사보다 막강하다는 지적입니다. 

미 법무부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삭제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수익 배분 계약으로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가  타사의 모바일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작년 6월에는 검색을 필두로 구글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그 해 7월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서로간의 경쟁 방해 행위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도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습니다. 지난 2월 FTC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지난 10년간 기업인수합병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FTC는 구글과 알파벳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과 이과정에서 기업경쟁을 저해해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에 대한 미 정부의 압박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지금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의 광고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폴리티코라는 정치관련전무매체는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미국의 법무부와 미국 각주의 검찰이 크롬과 광고사업의 매각을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축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법무부의 계획대로 크롬이 분리될 경우 구글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를 뿐만 아니라 미국 규제 기관들은 구글이 1천623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세계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의 힘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경쟁 사업자 등에게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에서는 구글 사업 부문 중 어느 쪽을 매각하는 것이 나을 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는 별개로 최근 미국 하원도 구글을 비롯하여 주요 IT 기업의 시장반독점 관행을 고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디다.